사업주 장애인 인식 개선 법정의무 교육 센터 및 지원 방법

생활경제|2018.06.05 19:36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 교육 센터 및 지원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일 때는 장애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또한 언뜻 선천적인 장애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비장애인도 일상생활 속 사고나 작업장 사고 발생 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주 년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또는 3년동안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미 보관한 사업주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장애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방법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증빙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장애란 무엇인가?
유형별 장애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근로자의 차별 금지, 인권, 편의제공 등...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필히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제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 정원에서 특정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특정 범위내 사업주가 정해진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 사업자가 납부하는 공과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장애인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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