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강력단속 음악저작권법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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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입중인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부터 새로운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에 위반한다는 사실은 요즘은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새로운 것이라 해서 궁금하기도하여 검색을 해보니 이미 인터넷에 도배가 되다시피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하나씩 읽다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캡쳐된 그림을 보면 제목은 전부 [4월 16일부터 저작권 집중 단속]으로 비슷한데, 글이 올라온 날짜가 오래된 것은 2005년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쓴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에 방문하니 이곳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답변 내용은 출처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잘못된 정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popular/frame.asp?top=popular-top.htm&main=popular-04.asp

협회 답변 내용:
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작권 침해 고발 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 부과 등...이 부분은 저작권협회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최근 정보는 아닌듯 하고 과거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음악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웹하드p2p,블로그,카페 등) 새 저작권법 4월 16일부터 강력한 단속 시작 이런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아마도 과거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의 출처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문의주시면 궁굼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이유이며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 위의 사실이 허위 유포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음악 및 기타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저작권에 위반될 만한 음악이나 사진, 기타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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