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영화.음악 다운 받았는데 불법이라니.

생활경제/혼잣소리|2008. 11.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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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실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반인이 정확히 구분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물어도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글은 컴퓨터와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불법 복제물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1. P2P(일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돈을 내고 다운 받은데 이것도 불법일까요?
P2P 업체를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다운받을 때 분명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돈을 냈으니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P2P를 돈을 내고 이용한다고 해서 영화나 음악을 정당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그저 P2P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조심.


3. 알씨, 알약 같은 무료프로그램도 회사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무료프로그램(프리웨어, 쉐어웨어)도 대부분은 개인사용자만 무료이고, 업무용 사용자는 무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못하면 불법 사용으로 걸리기 쉽습니다.

3.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정품 프로그램을 한 개 사서 전부 설치하면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컴퓨터 10대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정품 1개로 10대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4. 정품을 분실하여 백업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불법일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해당 업체에 바로 정품 사용자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품 사용자 등록도 하지 않고,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5. 컴퓨터 살 때 준 한글2005(번들용)는 정품이니 아무 컴퓨터에나 설치해도 상관 없을까요?
번들용(OEM) 프로그램은 해당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간혹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번들 프로그램을 마치 정품인양 판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불법 복제물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이트에서 SW자가진단검색을 실행했더니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MS 윈도우 홈 에디션 가격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조립용 DSP 9만 원짜립니다.
위쪽에 무료로 알고 있는 알약, 알집, 알씨가 상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개인용으로 사용 했을 때만 무료이고, 업무용 즉,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때는 사서 써야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spc.or.kr/  이곳에서 우측 QUICKMENU - SW자가진단검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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