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 결재는 당연한 일

이런 뉴스가 오늘 인터넷에 올라 왔네요. 등록금만 빼고 카드 결제 ‘얌체 대학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08323.html
[건국대, 성균관대 등 서울의 일부 대학과 안동대, 금오공과대학 등 2개 국립대학을 포함해 모두 9개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부분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등록금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금융위원장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조정방안 검토" http://www.vop.co.kr/A00000282964.html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누가 부담하라고 조정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교 흥보관에서는 카드 결제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액수가 커서 카드 수수료가 엄청난데, 학생 복지로 쓸 수 있는 돈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말은 잘해요.

까짓거 다 좋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많이 나오는 것도 잘 알겠고,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아까워 죽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 복지까지 신경써주는 쎈스 ~.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특정 업체나 단체에 맞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왈가왈부할 까닭이 없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무조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사용에 관한 수수료는 무조건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하며,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고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무섭지 않나요? 난 무섭던데)

저의 경우는 3.8%의 가맹점 수수료(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대부분 3 ~ 3.8%를 내고 있습니다.)를 꼬박 꼬박 물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몇 천원짜리 카드로 결재해도 그냥 웃으면서 쫙쫙 긁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무섭거든요.
요즘은 동네 미장원에서도 카드 결재를 거부하면 여신금융협회에 고발 당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학교 수수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일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 금액이 큰 곳은 수수료가 2% 대로 소규모 가맹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교라서 혜택을?  말이 안 됩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대학교 가맹점 수수료나 동네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나 다 똑같이 귀한 돈이고 아까운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엉뚱한 소릴랑 집어 치우고 등록금도 카드 결제를 받든가 싫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든지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