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 결재는 당연한 일

생활경제|2010. 3. 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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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가 오늘 인터넷에 올라 왔네요. 등록금만 빼고 카드 결제 ‘얌체 대학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08323.html
[건국대, 성균관대 등 서울의 일부 대학과 안동대, 금오공과대학 등 2개 국립대학을 포함해 모두 9개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부분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등록금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금융위원장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조정방안 검토" http://www.vop.co.kr/A00000282964.html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누가 부담하라고 조정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교 흥보관에서는 카드 결제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액수가 커서 카드 수수료가 엄청난데, 학생 복지로 쓸 수 있는 돈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말은 잘해요.

까짓거 다 좋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많이 나오는 것도 잘 알겠고,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아까워 죽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 복지까지 신경써주는 쎈스 ~.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특정 업체나 단체에 맞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왈가왈부할 까닭이 없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무조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사용에 관한 수수료는 무조건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하며,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고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무섭지 않나요? 난 무섭던데)

저의 경우는 3.8%의 가맹점 수수료(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대부분 3 ~ 3.8%를 내고 있습니다.)를 꼬박 꼬박 물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몇 천원짜리 카드로 결재해도 그냥 웃으면서 쫙쫙 긁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무섭거든요.
요즘은 동네 미장원에서도 카드 결재를 거부하면 여신금융협회에 고발 당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학교 수수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일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 금액이 큰 곳은 수수료가 2% 대로 소규모 가맹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교라서 혜택을?  말이 안 됩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대학교 가맹점 수수료나 동네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나 다 똑같이 귀한 돈이고 아까운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엉뚱한 소릴랑 집어 치우고 등록금도 카드 결제를 받든가 싫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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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MegaWave 2010.03.05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입니다. 당연히 카드결재 되어야죠~
    당연한 게 안되고 있으니...원....

    • BlogIcon 컴치초탈 2010.03.06 0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보면 당연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쪽은 대부분 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구요.

  2. BlogIcon 글벌레 2010.03.06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거 관련 포스팅 하나 해야겠네요 .... 그런데 요즘 대학 등록금 국립이라 해도 200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전 100만원 안할 때 다녀 감이 잘...) 보통 국립대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학부생만 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 그러니 이 중 5천명이 카드로 긁는다 가정하고 등록금과 카드 수수료 정말 말도 안되게 200만원 , 또 1%라고 각각 잡으면 일년이면 이억원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거니까요 ....대학 입장도 솔직히 이해가 가긴 가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냐면 그 것도 아닙니다 . 저는 그 걸 포스팅하렵니다 ^ ^* 좋은 주말 보내세요 ^ ^*

    • BlogIcon 컴치초탈 2010.03.06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벌레님 오랜만이네요.

      대학 등록금 카드 수수료 문제는 대학측 주장대로 액수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비싸서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꼭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몇년 전부터 대학측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학생 복지(장학금 지급 등)와 연결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BlogIcon 아시마루 2010.03.06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드수수료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소형업체일수록 많이내는 거꾸로 제도입니다.
    청개구리 대한 민국입니다.

    • BlogIcon 컴치초탈 2010.03.08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도 수수료가 장난아닙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없는 줄 아는 분들이 더 많지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는가 봅니다.

  4. BlogIcon 구차니 2010.03.08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번 3% 보다는 년정액/월정액으로 하는 상품도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오죽하면 가장 돈 남는 장사는 대학이다 라고 할까요..

    • BlogIcon 컴치초탈 2010.03.08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 판매 금액 다 맟춰놓고 나중에 결재는 카드로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래 뭐든지 규모가 큰쪽이 항상 유리하죠.

  5. 피에물든천사 2010.03.08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금오공과대학교를 이번에 졸업하게 된 02학번 졸업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문제 삼으시는데요. 이는 단면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이유가 무엇인가요?
    등록금이 치솟아서 가계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가능하고자 하는게 취지가 아니었나요?

    금오공과대학교는 제가 알기로 등록금을 3년째 동결하고 있으며,
    공과계열(2010년 1학기, 컴퓨터공학부기준) 등록금이 199만8천원입니다.(입학금은 제외된 금액이며, 이과계열은 더 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드납부가 불가능 한 대신 4차례로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가계곤란 증빙서류따위는 없이 신청만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서 소송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만약 통과가 되어서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그 카드 수수료는 누가 내게 됩니까? 결국 그 수수료만큼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해야 하나요?

    물론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사립대가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학생을 배려해서 조치하고 있는 저희학교마저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BlogIcon 컴치초탈 2010.03.08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금오공과대학교가 언급된 것은 뉴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구요.

      카드 수수료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대학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카드 수수료는 일반 소규모 가맹점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쌉니다.

      단순하게 수수료만 놓고 얘기하자면, 대학교 보다는 일반 소규모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 못해먹겠다고 나자빠져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1% 대의 수수료도 비싸다고 한동안 특정 업체의 카드는 받지 않고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었지요.

      만약, 소규모 업체에서 이딴 짓을 했다면 바로 가맹점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비싸다고 결제 거부하면 바로 매장 사진 찍어서 인터넷으로 올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교만 예외를 인정해야 할까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면 그 부분은 대학교나 카드회사가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