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CI/BI 라이선스 관련 기관및 관련 단체의 통합 설명회 자료

생활경제/혼잣소리|2011. 7. 29. 19:41


작년에 올려진 동영상입니다만, 폰트의 디자인권 및 저작권 그리고 라이센스(CI/BI)라는 분쟁에 관한 저작권협회, 특허청, 폰트협회, 변호사 등 관련 기관과 실제 폰트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 토론회와 설명회 내용입니다.

폰트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라는 것이,  디자인이나 웹제작을 하지 않는 저로서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었기에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제, 알고 보니 진즉부터 디자인 기업체나 개인 디자인 업체 위주로 폰트 저작권, 사용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용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이 과연 폰트업체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에 관한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법률사무소나 폰트업체에서 라이선스 손해 배상에 관한 공문 또는 내용 증명을 기업체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홈페이지, 학생들까지 무작위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폰트저작권 또는 CI/BI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아래 동영상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더니 역시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주소만 링크하였습니다.

디지털 서체, 폰트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토론 - 특허청,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자털 서체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
http://www.thedesigntv.com/?p=1299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김득주 부회장http://www.thedesigntv.com/?p=1289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http://www.thedesigntv.com/?p=1284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특허청 이정윤 심사관
http://www.thedesigntv.com/?p=1278

“디지털서체(폰트)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특허청 진선태 사무관
http://www.thedesigntv.com/?p=1274

댓글()
  1. BlogIcon 무량수 2011.07.30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많은 것을 알지는 않지만 이런 일 대행해주는 법률사무소는 무작위로 연락 보내고 연락 오는 쪽을 물어서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사람들이 법에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낚아 올린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이런거 연락오면 대응 안하는게 상책이라고 했던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분이 저작권 때문에 한참 법률 사무소랑 한판 붙고나서 올린 글에는 저런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더군요. 이글루스쪽에서 본거였는데... 어찌 해결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ㅜㅜ

    • BlogIcon 컴치초탈 2011.08.01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먼저 댓글로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대응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대부분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저에게 닥친 일이야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협박?과 회유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카페 회원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용감히 맞서 싸우고 싶으나 그랬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괜히 합의금이 더 커질가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했으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열심히 문의를 하고, 관련 자료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블로그에 정리 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그리하면, 나중에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