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법 제24조2)

컴퓨터일반/인터넷사용법2014. 10. 29. 11:27

'공공누리'를 알고 계시나요?

2014년 7월 1일 부터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즉, 저작권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로고를 부착하여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저작물 보유현황은 전체 76만 건 이상이며, 저작물 유형도 문서 및 사진, 동영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공공누리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리플렛을 전국지자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페이스북에 해당 리플렛 사진과 비치된 장소를 찍어서 올리면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공공누리 팜플릿을 보시면 인증사진을 찍어서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인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및 우체국에 비치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리플렛을 찾아 인증샷을 찍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긴 후 아래 URL에 정보를 남기는 것은 필수!

정보 입력 : http://goo.gl/JUHazk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및 우체국별 선착순 1명씩 총 100명에게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먼저 올리신 분들 사진과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팜플릿 사진과 비치된 곳 사진이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적용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자유이용 저작물의 범위

-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 *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